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최종 완결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27일 시작됐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 19년 7~9월 비교 21년 7~9월 기간 정부가 지시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영업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신속보상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시보상.kr)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확인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속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오프라인 11월 3일~

사업장 소재지 관활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행정데이터 부족으로 신속보상이 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확인 단계를 거쳐 산출된 (소상공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

누리집(소상공인손시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11월 3일(수)~

사업장 소재지 관활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보상금액의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
• 하한액 분기 10만원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1억)을 넘는 경우 상한액(1억)만 지급하고 하한액(10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액(10만원)만 지급함 

소상공인 보상금 산정기준

1. 19년 7~9월 동기간 대비 21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
2.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 모든 업종의 피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 실행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규모를 추산해서 보정률을 정함
3.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지출 중 부담이 제일 높은 인건비 항목과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시 반영하기로 함

방역조치 위반 소상공인 조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감액 혹은 환수 될 수 있음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은 위반 수준이나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됨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개별사업등록번호(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 사업장별 산정된 금앱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 집행민원 대응체계를 통한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 :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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