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준(+폐업자) 알아보기

28일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번호 2부제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실시됩니다. 자영업자 보상금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신청대상)

코로나에 따른 확산방지 조치로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 기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중대한 경영상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폐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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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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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 10. 27.(수)~10. 30.(토)
오프라인 : 11. 3.(수)~11. 8.(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집합금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팝, 홀덤게임장
(단, 2~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영업시간 제한

2단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3단계 식당, 노래방, 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4단계 식당, 카페,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멀티방, 오락실, 마트, 백화점(300m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

분기별 보상금액은 상한액 분기 최대 1억, 하한액 분기 최소 1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하한액 미만이라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일평균 손실액이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의 비중)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 반영을 원칙으로 함.
여기서도 고정비 지출 중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시 100% 반영했답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 기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 이행을 발령한 시군구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폐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위반한 일수 및 관계법에 의거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과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소상공인 보상금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소상공인(+폐업자)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 지급

확인보상 신청 대상

신속보상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 받고 싶은 소상공인과 폐업자
국세청 과세DB만으로 보상금을 정하기 어렵거나 자격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상점, 마트, 백화점은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건출물대장)이 필요하며 직접 판매홍보관은 지자체 발급의 시설분류확인서(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요 (다만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주소지 1개에 사업자 1명에 대해서만 발급함)
지방자치단체 발급의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내역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 필요